30일 새누리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통상 기능이 어느부처로 갈 것인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기능은 기존에 외교통상부 소관이었지만,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행 지식경제부)로 이관키로 해 외교부와 지식경제부간 의견대립이 있었다.
또 이날 정부조직법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도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해 30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내일을 기약했다.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쌍용차 해법'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세번의 도전끝에 성공을 거두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주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정부조직법 개정 최대 쟁점…'통상'기능은 어느부처로?
30일 새누리당이 이한구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통상'기능이 어느부처로 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한 것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여당 의원들간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은 쌀 관세화와 쇠고기 협상,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분쟁(ISD) 조항 개정 등 주요 통상 이슈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으로 가야한다며 인수위 원안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찬성했다.
또 외교부는 '통상분리 4대 불가론'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지경부는 원안 그대로를 외치며 양 부처는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145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단 인수위의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추후 여야 대표단 협상 과정 등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통상'기능을 어느부처가 맡게 될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 불발…내일 협상 재개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여야간 간 합의가 30일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원 협상을 벌였으나 쌍용차 해법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쌍용차 해법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권 개입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노사 공통 요구사항"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개입을 하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타협을 위해 6자 협의체까지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사의 문제는 노사가 푸는 게 제일 좋은데 불법과 생명 문제가 결합 돼서 복잡해지면 풀 수 있는 데는 국민의 대표기관밖에 없다"고 맞섰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시절이고 정세균 전 대표가 장관하던 시절이다. 회계조작은 그 당시에 한 거고 회계조작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대에 감정을 요구한 상태인 만큼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상하이차에 매각한 건 참여정부 때이지만, 먹튀와 회계조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라면서 "어느 정부 시절 문제를 떠나 잘못은 잘못대로 다 드러내고 불행한 사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자 당내 조율을 거친 뒤 31일 오전 회담을 재개할 계획이다.
◇ 나로호 발사 성공…여야, 한목소리로'환영'
30일 여야는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발사성공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주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과학위성을 위성궤도에 올리면서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첫발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을 새누리당은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나로호 발사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쾌거가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연구 인력에도 불구하고 집념과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과학인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나로호가 7전8기의 정신으로 3차 발사 만에 성공했다"며 "2002년 사업을 개시한 이래 10년간 나로호를 통해 키워온 우리 국민들의 우주강국의 꿈이 실현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반세기동안 볼모지에 가까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과학기술계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찬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실망을 안겨주었던 나로호가 오늘 드디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도 "나로호 발사의 성공에는 과학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과학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 그들에게도 격려를 보내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