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회 공헌 위축…공익법인 출자 허용"
야당 "대주주 출자 제한, 카드·증권업으로 확대"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자키로 하면서 불거진 대주주 자산 양도 문제가 급기야 금융 당국과 야당 측의 법률 개정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산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산 양도를 일부 허용하는 법률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사회 공헌 활동과 연관된 공익법인에 출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권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을 막을 경우 사회 공헌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금융위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 것.
현재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은행 17개, 보험회사 23개, 금융 지주회사 2개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 개정이 될 경우 오히려 카드 회사 및 증권사 등 금융 투자회사들도 대주주 출자 제한이 적용돼, 금융권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카드 회사 등은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