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사정'에서 '노사정' 빼…주 1회 회의, '노사정' 불러 논의키로
정부조직법 14일 처리…총 8개 항목 합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2월 국회 개원의 최대걸림돌인 쌍용차 해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내달 4일부터 2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한구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2월 국회를 개원하는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당은 2월 국회의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2월 14, 18, 26일, 3월 4일, 5일로 잡았다.
특히, 국회 개원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노사정의 '노사정'을 빼고 여야협의체만 구성해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노사정 각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조정,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양당 각 3인씩 구성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민주당 당론으로 유지하지만, 이해관계가 조절이 안 돼서 여야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정과 기업노조까지 불러서 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협의결과 여야협의체로 가자고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틀인 정부조직법 통과는 다음달 14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면서 "다만, 14일 대정부질의도 하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 찬반토론도 진행돼서 14일 처리가 어려울 경우, 18일에 처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는 각 3인씩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회로 넘어오는 게 가능하다. 정부에 넘어오는 것을 예상하고 다음달 25일 취임 이후인 26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활동을 즉각 개시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 임시국회 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택시법과 정부대체입법안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당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총 4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비상설 특위는 예산재정특위(18인, 새누리당 위원장), 정치쇄신특위(18인, 민주당 위원장),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위(18인 새누리당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대회 지원특위(18인 민주당 위원장) 등이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위는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수석부대표는 "태안이 유류피해로 인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오랜 시간 남아 있다"고 명칭 변경 이유를 밝혔다.
국정감사는 2013년 정기회기 기간 중에 실시키로 했으며,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2월 5일과 7일 양당간 새누리당, 민주당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