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 대응
서울시는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에 1658억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79억원 많은 액수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504억원,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팀 단위의 체납징수 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이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4억5000만원을 징수했으며, 또한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의심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한 후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세 징수 실적도 2011년 454억원에서 2012년 504억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22억7400만원), 전국 법원 공탁금 일괄조회 및 압류(7억3700만원),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12억6700만원)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조사하고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고발하는 한편, 실익있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제 처분키로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