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청회, 8일 행안위 의결, 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기틀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달 31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을 현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었다.
인수위 원안에 참여했던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적이고 유능하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더 잘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재설계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가성장동력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해 경제부흥을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체제를 재설계하고자 했다"며 "아울러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업무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정무기능 수행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특임장관실을 폐지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을 총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편안은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개편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 개편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과 지경부의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안이 담겨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 개편 ▲해양수산부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축산부로 개편 ▲국토해양부의 국토교통부로 개편 ▲중소기업청 업무에 중견기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상정됐다.
강 의원은 "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 정보와 관련 사무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이찬열 행안위 간사는 "정부조직법이 5일 전에 왔다. 보통 15~20일 전에 와서 숙려기간이 필요했다"며 "야당이 상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서 협조하는 차원이어서 야당 행안위 위원들의 동의하에 상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5일)오전에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만 대체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후,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