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00위, 평균 23억원씩 '슬쩍'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현금거래 등으로 탈세를 시도한 비양심적인 고소득 자영업자 상위 100명이 평균 23억원씩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탈세추징액 상위 100명이 총 2808억원의 소득을 탈루했고, 이에 대한 세금추징액은 230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억원의 소득을 탈루하고 2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 결과와 비교해 소득탈루액(2222억원), 추징세액(1601억원) 모두 증가한 결과다.

2011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 가장 큰 소득탈루 금액은 182억이었고, 최고 추징세액은 13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명백한 탈세혐의가 밝혀져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업자는 38명, 통고처분(추가 벌금)을 내린 사업자는 5명으로 2010년(검찰고발 23명, 통고처분 4명)보다 대폭 늘었다.

고액탈세자 거주현황은 지방청별로 서울청 41건, 중부청 31건, 부산청 15건, 대구청 7건, 대전청 3건, 광주청 3건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자 대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비율은 0.1%에 불과,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물론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개인탈세액 상위 100위 현황 (단위:억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