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2조6863억원 탈루-조세일보모바일

기업당 평균 269억원 탈세…추징금액 2010년比 7000억원↑

박원석 "세무조사 비율 높이고, 과세정보 공개 확대해야"

국세청이 법인세 탈루금액이 높은 100대 기업에게 추징한 전체 세금규모가 지난 2011년 기준 총 2조6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액(1조9735억원)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법인 세무조사 결과 탈세상위 100개 기업 소득탈루액은 4조46억원, 세금추징액은 2조686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4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탈루해, 270억원씩 추가로 세금을 더 낸 셈이다.

탈세금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의 탈루소득은 7495억원, 세금추징액은 4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추징 금액은 1000억원 이상 4개, 500~1000억원 6개, 100~500억원 61개, 100억원 이하 29개로 조사됐고, 조세범칙사건으로 처리된 기업은 22곳(검찰고발 19개사, 통고처분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한 기업들은 지역별로 서울청 60개, 중부청 20개, 대구청 3개, 대전청 7개, 부산청 9개, 광주청 1개로 주로 기업본사가 집중된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참고로 2010년 탈세 상위 100대 기업 세무조사 지방청 실적(서울청 74개, 중부청 19개, 대전청 3개, 부산청 3개, 광주청 1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활동반경을 넓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전히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 비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을 뿐더러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사업자 대비 법인 세무조사 비율은 1% 수준으로 미국,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제범죄와 마찬가지로 세금도둑에 대한 법원판결은 관대해서 일단 탈세하고 나중에 걸리면 뱉어내면 된다는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며 "탈세범의 10% 남짓만 실형을 선고받을 뿐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행정 강화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가급적 관련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서 현재 국세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세청 정보독점주의, 비밀주의적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표>법인세 탈루액 상위 100대 기업 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11년		2010년
		탈루소득	세금추징액	탈루소득	세금추징액
탈세총액		40,046	26,863	39,098	19,735
업체당 평균 탈세액		400	269	391	197
탈세1위 기업		7,495	4,192	10,079	2,134
규모별 분포	1천억 초과	9	4	6	2
	500~1천억	6	6	9	3
	100~500억	56	61	59	52
	~100억	29	29	26	43
	계	100	100	100	100
지방청별 분류	서울청	60		74
	중부청	20		19
	부산청	9		3
	대구청	3		0
	광주청	1		1
	대전청	7		3
	계	100		100
조세범칙	고발	19		20
	통고	3		0
	계	22		20

[고액 탈세자·기업현황]

탈세 상위 100대 기업, 법인세 2조6863억원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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