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대표 발의…14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원장이 지난 달 8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대선 기간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이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