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감면 연장 안하면 부동산 경기 아주 죽어버려"
민주통합당은 4일 취득세 감면 연장안 상정과 관련,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결국 지방은 죽는 것 아니냐"며 "감면 연장은 계속 해왔다. 2011년도에도 했는데, 아직 지방은 이에 대한 보전도 못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봤느냐"고 질의했다.
맹 장관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거듭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감면 연장은 거래시점 조정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거래시점만 미뤄주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맹 장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아주 죽어버린다"며 "조금이라도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도 어느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다행인 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중요성을 아셔서 지방자치단체 보전 문제에 대해 지원 하시겠다고 해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잠깐 국민들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