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회사는 제과점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중견기업의 역성장 및 가맹점주의 피해가 예상되며 소비자들의 기본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빵집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의 1만여개 동네빵집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빵집과의 500m거리 제한은 사실상 신규 출점금지와 다를 바 없어 사업축소에 따른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이번 권고안은 공정위원회의 거리제한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로 사업축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이번 500m 거리 제한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사업을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매장을 철수하는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매장수가 줄어들어 역성장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권고안은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