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6개월 안팎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감면 기간을 1년으로 구상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재정소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감면 기간을 단축키로 절충점을 찾은 것.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안이 1년 연장 시행될 경우 1년간 2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일본 정부가 5일 독도문제 등을 다룰 영토 문제 전담부서 설치키로 한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이에 대해 설치 철회를 강력 촉구하면서 비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부동산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될 듯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가 6개월 정도 연장 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이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초 1년으로 예상됐던 기간에서 이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취득세 감면연장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감면조치가 장기간 연장된다고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부위원장은 "감면기간은 조정될 수 있어도, 소급 적용혜택은 주는 것이 맞다"면서 "그 부분은 연초 거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 된다는 기존의 약속은 지켜질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기한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12억원 이하는 2%, 초과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부, 정치권 "日 독도 전담부서 설치, 철회하라"
정부는 5일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한 데 대해 강력 비난하며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면서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를 발표한 것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독도 침탈 야욕 드러낸 일본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전근대적 역사 왜곡 시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지난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적반하장격으로 역사 왜곡을 심화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든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빈축만 살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 중앙정부의 독도 전담부서 설치는 새로 출범한 아베정권이 국내 보수 우익을 정치적 지지층으로 확고히 하고자 영토분쟁을 적극적 의제화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권 인수인계 중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느슨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장기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문제 전담부서 설치는 주변국 갈등을 고착화 시키는 길"이라면서 "영토문제 전담부서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 내 영토문제 전담 부서 설치는 한·중·일·러 간 첨예하게 대립중인 영토문제를 정권차원의 핵심과제로 다루겠다는 것으로,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협력을 논하고 평화를 강화해야 할 이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