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숙학원 부당광고 전격조사
오는 2~3월 본격적인 개강을 앞두고 일부 기숙사 학원들이 허위광고로 수험생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진학률, 성적 향상수준 등 핵심정보를 속이는 한편, 정당한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있는데, 작년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7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등 경기도 지역에만 53개(76%)가 몰려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기숙학원들은 사실과 달리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한다거나, 강사진의 출신학교 등을 허위로 광고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 진학률, 성적 항상율을 속이는 과장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부학원들은 '서울대 등 명문대 ○○% 진학, 4년제 대학 ○○% 진학' 등 근거없는 광고문구로 학부모와 수험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능성적이 오른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한 뒤에 전체 학원생이 다 성적이 오른 것처럼 광고하거나,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받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과장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숙학원들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요구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피해가는 꼼수행태를 보였다.
일례로 A학원은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받고 중도에 폐업한 뒤에도 환불을 하지 않았고, B학원은 환불요구에 2/3만 반환했다. 이와 힘께 고의로 환불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는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며 "가급적 학원을 방문해 등록증, 수능성적, 합격서류 등을 확인해보고 상담직원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 교습과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총 교습시간 1/3 경과시 교습비 2/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 수강료 외에도 입합금 등 모든 학원비가 환불대상이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숙학원 문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면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소비자원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입 기숙학원 부당광고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