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지방세수 감소부분…중앙정부가 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6일 취득세 감면 연장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법안소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초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감면조치로 발의됐지만 기간은 6개월로 단축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세수 감소부분에 대한 여러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입장을 반영을 했다. 또,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더 집중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부처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확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