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신상검증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선인이 꼭 그런 사람(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만 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청문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0년 이후 12년이 넘게 이 제도(청문회)가 시행됐는데, 이 제도를 통과한 분이 훨씬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당선인의 청문회 비판에 대해서는 "본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선인도 그렇고 이동흡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교묘하게 이걸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사전검증과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 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예외적이다. 대부분이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자가 청문회 탓을 하고, 12년 전 도입한 청문회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발언을 함께 쏟아내고 있어서 우선 이 너무 긴급한 탓에 청문회 땜질 처방을 좀 일부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은 호흡을 길게 갖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강 의장께서 이걸 직권상정 한다면 의장으로서의 상식을 벗어나고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저는 강 의장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한 위장전입 같은 것은 일정부분 양해해야 되지 않느냐 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도덕과 불법은 백년천년가도 관행이 될 순 없다"면서 "특히 헌재소장은 대법원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더 결정적인 법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