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을 미뤄오며 보유하기만 했던 부동산에 대해 지출했던 각종 관리비용도 앞으로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총 19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착공을 연장한 부동산을 세법상 각종 불이익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 등이 착공연장 기간 중에 부동산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앞으로는 세금이 과세되는 수익(익금)에서 비용(손금)으로 차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 부동산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착공연장기간도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재정부는 지난 1995년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던 각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란 업종별로 상당한 고액으로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가치를 반영,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간(연도)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업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5년, 8년, 10년, 12년, 20년 등 5개로 설정된 기준내용연수에 4년, 6년, 14년, 16년 등 4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 부동산업, 자동차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개 단체를 신규 지정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4개 국제기구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