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침체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재정사업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SOC(사회간접자본) 공사 및 서민복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월말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향후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재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상반기 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의 경우 성장률이 1.9%까지 곤두박질 칠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번 달 새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개편 등을 앞두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예산집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재정집행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중소 건설업체 등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관급공사 등의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서민복지 예산 등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정집행 실적은 올해 전체 재정집행 규모 289조5000억원 중 26조원(9.0%) 가량으로, 1월말 집행목표 8.7%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각 부처·기관의 철저한 집행준비로 1월말 현재 조기집행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2월에는 새정부 출범과 정부 조직개편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집행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