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소프트, 한국아이엠유 시정명령 및 과징금
국가가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입찰과정에서 담합으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공고한 11건의 국방사업과 관련해 공고한 GIS 소프트웨어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선도소프트, 한국아이엠유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IS는 지표면과 지상공간에 있는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에 대한 위치, 속성정보를 기초로 데이터를 가공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주로 지도제작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다.
국내 GIS 소프트웨어 시장은 연간 400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국방사업 관련 GIS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약 1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11건의 국방사업 GIS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미리 가격을 정했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수차례 전화통화, 이메일 교환을 통해 낙찰가격을 상의하고, 입찰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발주처가 예상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경쟁을 피한 수의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