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해 상반기 개편방안 마련해 시행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5단계로 축소된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11.7배에서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