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주변 4强 대부분 핵 보유" VS "비핵화 선언 지켜야"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 됐다. 하지만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나서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인 미·일·중·러 중 대부분이 핵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핵무장' 주장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력은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한다"며 "저쪽은 핵무기고 이쪽은 재래식 무기다. 그래서 '핵 주권,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핵무장'을 강조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국가이익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함부로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변화된 상황에서 종전과 다른 더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제재, 핵실험, 제재 강화, 논쟁 증가, 미사일 발사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강화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그동안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명백히 인식하므로 어떻게 하는 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핵실험이 상당부분 진전된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관련 우방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 결코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근자에 핵보유 선언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므로 논의는 하되 모든 사항을 포괄해 신중하게 검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핵무장' 주장을 경계했다.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 했다고 우리 남한까지 비핵화 선언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며 "어렵더라도 북한이 다시 비핵화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