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정부'되자는 것이냐"
野 "새누리, 인수위 '족쇄' 풀어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6대 핵심사안을 그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행안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행안위에서 안건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조직법은 8개의 상임위에 걸쳐 있고 총 38개 법안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에서 협의가 안 되니 양당의 주장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대표들이 모여 '4자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안건 조정을 요구하면 최장 90일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발목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행안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자는 주장 자체가 발목잡기다. 말로만 협조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5+5' 협상재개를 위한 어떤 노력도 외면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이 발목 잡아 정부조직법 처리가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하려는 것에만 집착하는 듯 보인다"고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인수위에 발목을 잡혀 협상의 자율성이나 적극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 여야 협상의 교착원인"이라며 "행안위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요구한 것은 인수위에 발목 잡힌 새누리당의 족쇄를 풀어서라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존중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위원 선임을 기피하며 이 마저도 무력화면서 사실상 모든 협상채널이 차단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계속 기피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에서 입법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하고 행안위에 구성된 정부조직법 안건조정위원을 즉각 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날도 양당 실무자 회의에서 실마리를 잡지 못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