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영주 의원(사진)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선진통일당 비례대표로 지난해 대선 전인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부인하고 심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