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백세주, 생막걸리 등을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체 국순당이 영업부진 문제를 빌미 삼아 불법적으로 중소도매점을 정리하려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순당이 일방적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지역제한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도매점 정리계획(H-projet)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을 축소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로, 성동, 부천 등 수도권에 소재 일부대리점들이 협의회를 결성해 정리계획에 반기를 들자, 국순당은 탈퇴를 압박하는 서약서 등을 강요하면서 일선 대리점을 압박했다.
서약서 제출에 반대하는 대리점들은 본사 인턴사원 등을 동원시켜 교체대상 영업구역에서 고의적으로 핵심 거래처를 침범하는 등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본사 직속 직영도매점을 늘리되 중소업자들이 대표로 있는 도매점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거래중단, 영업지역 침해 등 다방면으로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순당은 2009년 9월부터 마포·은평 도매점에 대해서 백세주 공급을 각각 월 평균 주문량의 33%∼38%수준으로 줄여 경영을 압박했다.
국순당 도매점들은 특정주류면허를 얻어 음식점, 소형슈퍼등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로, 도매점 매출수입 중 95%를 국순당 백세주 매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물량 중단은 사실상 고의적인 영업방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도매점 계약서에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도 책임거점제 의도가 아닌 엄격한 지역제한 규정으로 위법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세수 매출감소는 소비자 기호변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에도 국순당은 매출하락 책임을 도매점에게 전가하고, 독립사업자인 도매점을 자사 부속조직처럼 일방적으로 정리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