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인수위가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과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그 근본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협조는 서로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신뢰가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검찰총장후보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상설특검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고, 특별감찰관제는 대선 전에 이미 '대통령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도 이행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법안이름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장급 축소,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언제까지 실행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중수부 폐지는 이미 지난 18대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간에 합의된 이후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개혁방안"이라며 "그런데 이마저 연내에 실현하겠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중수부 대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이 바랬던 최우선 과제였다"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은 집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사법개혁을 통해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개혁안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겸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