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키워드는 '창조경제'…"경제민주화 추진할 것"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향후 5년동안의 국정목표와 구체적인 국정 실천과제를 담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 제목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정한 것은 국정운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한 큰틀을 제시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향후 5년동안 국정운영의 목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꼽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한 창조경제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 즉 규제완화, 감세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이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던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지난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빠지면서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취임사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신뢰와 약속을 강조해 왔던 박 대통령의 약속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전 취임사의 제목을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고 정하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 넘는 새로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면서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구현 ▲능동·예방적 복지 ▲대학 자율화 등 교육개혁 ▲자원·에너지 외교와 인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여외교 등을 제시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사의 제목을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라고 정하고 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이름지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개혁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동북아시대의 물류 금융중심지화 ▲동북아 번영·평화의 공동체 구현 등 '동북아시대'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핵포기 관철과 한미동맹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은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엽시다'였으며, 취임식 주제는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이었다.
김 대통령은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여야간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주권재민의 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명명했다.
국정 목표로는 IMF 사태 극복을 위해 ▲대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자율성 보장 ▲경제의 투명성 제고 ▲외자유치 등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면서 '경제문제에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정종식을 의미하는 의미를 담아 '문민정부'라고 칭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주제는 '신한국 창조-다함께 앞으로'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권위주의 청산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그것은 5공과 같은 뿌리의 정권이라는 부담을 털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민주주의 실현과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리, 정쟁, 부정부패 등을 적시하며 '구시대 청산과 의식구조 개혁'을 강조했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민생정치'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정치권력 남용과 국론분열 방지를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