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능 이관 쟁점..."이대로 가다간 '좀비국회'라는 평가 받을 것"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조직법 핵심쟁점사안인 방송통신위 ICT 기능이관과 관련, 민주통합당을 향해 "요리채널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냄새, 민주당 냄새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자꾸 공정방송과 연결시킨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공정방송 때문에 방통위에 (ICT기능을) 놔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바둑채널, 골프채널, 요리채널도 있다"며 "연예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지 않으냐. '쇼는 즐거워' 그런 연예프로에 한나라당만 즐겁고 민주당은 즐겁지 않은 게 있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것은) 옛날 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며 "우리로서는 국민들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대로 가다간 국회가 '식물국회' 아니면 또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거 같기도 한 '좀비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매우 크리티컬(critical. 중요한) 포인트에 와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고 할 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행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 해주느냐, 아니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발했는데 비전도 잘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까지 매우 자세히 준비해서 실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부조직을 할 수 없어서 내각의 책임자를 지금 지정할 수 없는 게 국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ICT 기술을 발전시키고 창의성을 더해 우리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키포인트"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에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아 융합행정, 창조행정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가 창조경제 만들고 그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인데 이것에 발목 잡혀있다는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꿔라', '국민이 원하는 이 분야에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확실히 입장 정해서 국민들한테 읍소하고 국민 여론에 의해 민주당이 늦게나마 태도를 바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선거운동 하던 때 기백을 살리고 기술을 발휘해서 국민설득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부탁해서 제발 더 나가면 식물국회, 좀비국회 이야기 들으니 같이 살자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