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총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각종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을 주제로 다음달 5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해 매년 27조원씩 임기 내 5년 동안 증세 없이 총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민간 세제전문가들이 모여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담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내놓는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종합토론에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등 민간 세제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정부 측에서도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대표로 세제실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은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단순히 증세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정건전성의 유지 차원에서도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대응하는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