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작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4대강 사업과 논문 표절,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방송 독립과 탈세 문제,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5.16에 대한 역사인식 문제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관련 문제 등이 각각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성규 장관 후보자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한명숙 의원(민주통합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의 안정성과 부실 정도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인지, 엄정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 의원은 4대강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감사원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준설만 2890억원이고,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6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추가적 비용에 대한 담합의혹,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 수질 악화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밖에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아들 병역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윤 후보자의 큰아들은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에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는데, 정작 해당 자격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유진룡 후보자에 대한 탈세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노웅래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9개월 동안 서울 신당동 동평화 시장 1층 상가를 누나, 형 등과 공동 소유하면서 시세가 최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여만원 수준인 이 상가를 국세청에 임대신고 할 때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 후보자가 누나에게 상가 지분을 헐값으로 매매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유 후보자의 부인이 국민연금 탈루 의혹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허위로 납부 한 후, 청문회를 앞두고 급하게 정정 납부한 사실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 후보자의 부인 현씨가 치과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치과재료 판매 사업체인 메디코어컨설팅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세금회피 수단의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 후보자가 문화부 퇴직 후 을지대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문화부 유관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위원, 고문직으로 활동하며 별도의 소득을 올리는 등 특혜성 조치가 있었던 것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노원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간 보유한 뒤 매각해 큰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경작하지도 않을 농지를 장인과의 매매를 통해 등기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유정복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된다.
행안위 소속 김현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유 후보자에 대한 서면 답변을 공개하면서 유 후보자가 5.16이 군사쿠데타인가, 혁명인가를 묻는 질문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해 왔다고 밝혀, 유 장관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방관련 공약이 국정과제에 거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소방청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히 유 후보자가 지난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사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구제역 백신접종 시기를 놓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 문제와 유 후보자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세 장관 후보자의 청문을 시작으로 28일에는 외교·교육·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