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IPTV(인터넷TV) 허가, 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과 뉴미디어 부분 중 비보도 부분 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에) 추가 제안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조직개편 협상 교착의 주원인은 ICT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말로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타결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수석은 "우리나라 전체 ICT산업 규모가 370조에 달하는데 그중 방송미디어분야는 고작 3%, 11조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97%는 지금 미래부 제2차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영역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부분은 융합의 범주에서 매우 미비하다"며 "아직도 ICT 영역의 많은 부분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ICT산업 육성의 기본 전제는 분산된 ICT 기능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인수위는 3개 부처의 기능 통합이 부처이기주의에 막히자 결국 방통위 업무를 빼 내와서 미래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흩어져 있는 본래 ICT 분야를 통합하는 것은 포기한 채 굳이 방송기능을 미래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원내수석은 이어 "97% 다 모으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에 3%를 먼저 끌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IPTV에 관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일자리 창출 실패, 콘텐츠 활성화 실패, 핵심 융합 서비스 실패"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수석은 "통신사업자들은 계속적으로 직접 사용 채널 허용을 요구하고, 직접 사용 채널은 곧 보도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IPTV는 종합편성채널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유료방송의 하나인 IPTV도 방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이 융합서비스 활성화 운운하면서 IPTV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IPTV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협상안 제시했다.
방송채널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 원내수석은 "SO(종합유선방송국)와 PP(일반채널사업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SO는 지역별로 보도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SO와 PP 정책에 대한 권한이 현재는 방통위가 수행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종합유선방송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수석은 이 협상안이 최종이라며 민주당은 더 양보할 카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여기서 더 요구하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우 원내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알려줬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