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안, 여전히 방통융합 정면으로 반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ICT기능이관과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해 반박하며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은 여전히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통신 방송의 융합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과는 아무 관련 없는 유료방송사업자를 정치적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하여 방통 융합을 훼손하고 ICT가 창조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적한 'IPTV의 제4의 종편화'에 대해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21조에는 IPTV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IPTV 사업자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여 보도 기능도 할 수 있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할 경우 보도기능을 허용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IPTV 인허가권과 법령 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은 미창부로 이관토록 양보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공공 서비스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조직개편 관련 협상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미 야당 측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새로운 사항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부대표는 유료방송 등 플랫폼사업자 소관을 방통위에 남기면 비보도 부문의 PP 관련 업무는 양보 가능하다고 한 민주당 우 부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채널사용사업자는 보도, 종편PP를 제외하고는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여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KOBACO를 포함한 방송광고판매정책에 대한 방통위 존치 검토에 대해 민주당이 "방송광고 정책업무 전체를 방통위에 존치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황 대표는 당시 양보가 가능한 부분은 KOBACO를 포함한 방송광고판매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광고판매정책을 제외한 방송광고 진흥정책, 방송광고 편성정책 등은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 산업 진흥을 담당할 미래부에서 소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ICT 산업 규모 370조 중 방송미디어가 고작 3%에 해당하고 미래부 소관 업무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산재되어 있는데도 통합이 어렵게 되자, 방통위 업무를 빼 내와서 미래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ICT생산액은 서비스, 기기, SW를 포함하여 총 생산액을 제시한 반면, 방송은 방송서비스 생산액만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적은 규모인 것처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서비스와 방송기기를 합치고 부품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방송분야 생산액을 산출할 경우 54조원으로 ICT생산액의 15%에 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락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이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받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케이블 오락프로그램인 여의도 텔레토비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