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들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업무능력 파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다.
청문회에서는 윤성규 후보자에게는 논문표절, 증여세 탈루 의혹이, 유정복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당세금 환급 의혹이, 유진룡 후보자에게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었지만, 여야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는 27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이날 "IPTV 허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부 이관으로 양보 하겠다"는 최종 협상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로써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논문표절·부당세금환급·위장전입 최대 쟁점
27일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을 구성할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논문표절, 증여세 탈루,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윤 내정자의 박사 학위 논문과 현대건설 김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은 현대건설의 같은 설비에서 나온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표절 의혹을 추궁했다.
윤 내정자는 현대건설에서 데이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데이터로 해석을 달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부당세금 환급 의혹을 산 것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1980년대 후반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면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내정자는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8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정부조직개편안…민주 "최종협상안 제안" VS 새누리 "민주당 수정안 거부"
27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새로운 최종 협상안을 새누리당 측에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 타당하지만 새누리당이 IPTV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민주당은 IPTV 허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제외한 나머지는 미래부 이관으로 양보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돼서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은 일점일획도 수정하지 말고 원안 통과를 고집했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정말 조속한 타결을 원한다면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방송정책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최종협상안을 거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수정안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통신을 융합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협상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협상이 난관에 봉착,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