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대학 세무사회(이하 세세회)가 세무사회칙에 명시된 세무사회장 '중임' 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 일부 재적이사들이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을 추진하기 위해 세무사회칙 해석과 관련된 임시총회를 소집한 가운데, 세세회를 비롯한 세무사 단체들의 반대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세세회는 27일 서울시 서초로얄프라자에서 조세포럼을 개최하고, 정 회장과 세무사회 재적이사들이 추진하는 세무사회장 중임 관련 회칙해석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회칙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용연 세무사(세세회 총무이사)는 '한국세무사회장 중임 관련 회칙해석의 문제점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갖고, 세세회를 대표해 중임 관련 회칙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세무사회 일부 재적이사들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칙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연임에 한해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장 임기에 대한 중임 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정구정 회장을 제2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토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미 지난 2003∼2005년 23대 회장에 이어 2011∼2013년 27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칙에 따라 더 이상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히 이 세무사는 세무사회 일부 재적이사들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통해 중임 규정이 연임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내놓은 3가지 유권해석·판결·가처분결정 등에 대해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기재된 유권해석(1987년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의 경우 1995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와 효력이 없으며, 대법원 판결과 서울민사지방법원 가처분결정 등도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회 회칙해석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회칙위반이자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단 회칙의 중임 규정은 해석대상이 아니고 세무사회칙의 유권해석은 임시총회가 아닌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사항"이라며 "세무사총회도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의결없이 절대 소집할 수 없으므로 임시총회에서 회칙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회칙위반이자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접수에 따른 임시총회소집안의 심의 및 의결절차는 회칙에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시총회 소집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