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일 통과했다.
장외 파생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도입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CCP가 도입될 전망이다.
CCP는 장외 파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상계(Netting)하고, 거래 내역이나 정보 등을 금융 당국에 실시간 보고한다.
만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중대한 영향이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청산을 의무화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
국내의 장외 파생 시장은 2011년 잔액 6904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부족한 상황.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중앙청산소가 도입되면 거래 위험이 줄어들고, 장외 파생 거래의 리스크가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되면서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CCP를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이며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