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환경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70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7일 광주광역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24개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국비 2014억여원(매칭 시비 184억여원, 자치구 75억여원, 기타 3억여원)을 받아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및 환수업무를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로부터 반납받은 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전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57억1800여만원과 자치구로부터 반납받지 못한 13억2800여만원 등 총 70억4600여만원을 중앙관서에 반납하지 않았다.
또 국고보조금 매칭비율로 지급한 시보조금 집행잔액 3억8700여만원도 자치구로부터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광주광역시장에게 "사업이 완료된 국고보조금 70억4600여만원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속히 반환하고, 시보조금 3억8700여만원을 시금고로 환수하라"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 및 환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