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무·문화·복지·환경·노동·여성…靑 "국정공백 방지 대통령 뜻"
임명보류 논란도 감안한 듯…새 국무위원 인원미달로 12일 국무회의도 무산 관측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 일부에 대해서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이 이들 7명"이라며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도 달라지고 구성과 기능이 달라져서 현재 정부조직법으로는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국정공백과 국정마비를 방치할 수 없어 대통령께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여야가 명칭이 바뀐 부처의 장관 임명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청와대 발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아직 그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 이름이 바뀐 부처 장관을 현행법대로 임명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인사청문회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부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굳이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야당을 상대로 정부조직법 통과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대해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국무위원 등 18명이 구성원인데 국무회의 규정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만큼 10명이 돼야 한다"면서 "11일 임명되는 장관 7명에 한 명만 더 있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데 야당이 이름이 바뀌는 장관에 대한 임명에 동의해주지 않아 임명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게 방침"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국무위원을 꿔서 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 국무회의는 새정부 국무위원 수의 부족으로 3주째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날 '일부 장관 임명' 결정은 새 정부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야당 압박을 '자해적 정치ㆍ전략적 태업' 등의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감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