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시설현황
수원 교육원 매각 거부에…"연간 58억원 국가재정 낭비"
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국세교육원)의 제주 이전을 둘러싼 국세청과 국토해양부의 힘겨루기에 감사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제주혁신도시로 소속기관인 국세교육원을 이전키로 하고, 2009년부터 130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기존의 수원 청사는 2010년까지 경쟁입찰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수원 청사를 매각하지 않은 채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 국토부는 새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국세청은 이에 지난 2년 동안 국토부의 20차례에 걸친 수원 청사 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단기 교육까지 제주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생의 교통비와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우수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주 이전 후에도 3일 이내의 단기교육은 기존의 수원 청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사업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매각을 지연시키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져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 국세청의 기존 청사 매각 거부로 매각대금 1000억원 이상 혁신도시특별회계로 들어오지 못해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세청은 제주 청사의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수원 청사의 잔류 여부를 합의한 후에 신청사 건립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교육원의 지방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 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수원 청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교육원의 중복 운영으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또한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세입이 1141억원 부족해져 재원 충당을 위해 연간 58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국세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교육원 시설을 조속히 매각할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통보했다.
제갈경배 국세교육원장에게는 앞으로 지방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사의 설계 및 건축 등 지방이전 준비업무를 철저히 추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