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지난해 말 대선에서 거짓 복지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8일 북한이 불가침합의 폐기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 등 잇따른 긴장 고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책략을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5일만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朴대통령 '사기죄' 피소"…'4대질환 100%보장' 사기?
8일 지난 연말 대선에서 거짓 복지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4개 복지·노인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의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며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당시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애초 100% 국가 보장 내용이 아니었음에도 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이라고 명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힘입어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박 대통령과 진영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인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면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 정부 "北 불가침·비핵화 파기선언, 유감"
8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위협에 이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합의 파기선언 등으로 북한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그동안의 모든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간 불가침 합의 폐기 등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단호함을 확인하고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만 부각시켜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을 철회 및 안보리 결의를 수용하겠다고 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국제사회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벼랑 끝 전술로 평화를 볼모로 삼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북의 계속되는 도발적 성명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북의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의 불가침 전면 폐기 주장은 한반도를 전쟁 공포로 몰아가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북의 냉정한 자세와 자제를 촉구하며 남북정상간 합의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재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부 이관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8일 재개됐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화 등 방송공정성을 담보하는 '3대 요건'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혀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이어갔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이 너무 안돼서 답답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해결이 안 되면 크게 거취를 걸겠다고 말씀하셔서 뭔가 큰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민망스럽고 어떻게 하든지 해법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누구보다도 제일 큰 고통을 겪는 건 국민들 아니겠느냐"며 "국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서로 간에 타협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해야 한다"며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다짐과는 달리, 현재 SO기능 이관을 둘러싸고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회담결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타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