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항공당국이 검색을 강화하는 등 제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각 지방항공청과 유관 기관에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화물·승객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결의에 관계없이 이미 출국 승객과 화물에 대한 전체 검색을 하고 있다"면서도 "보안 검색과 경계 근무를 더 철저히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불편을 우려해 당장 항공보안등급을 상향하지는 않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을 통과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노선이 없지만 앞으로 북한에서 의심 화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국내 공항으로 들어오겠다고 요청한다면 운항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한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제3국 항공기가 중국에서 북한 측의 의심 화물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 또한 국내 입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 관세법에 근거해 의심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유엔 결의사항으로 나왔으니 이런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전파해 매뉴얼에 따라 잘 대처하도록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선박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색을 거부하는 의심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는 조치가 새로 추가됐다"며 "외교안보 라인에서 세부 조치를 내리는 대로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