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에 빈손으로 온 것과 SO(종합유선방송)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라며 거듭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안을 담은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기로 지난 8일 약속했는데,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을 국가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11일 협상에 임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빈손으로 협상에 들어왔다"면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새누리당이 한편으로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대안을 제시하는 양 헛된 이중 제스쳐를 취해왔다"며 "특히 UN의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과 위협을 빌미로 11일부터는 안보 선풍 속에 민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방송에 대해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 남모를 사정이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담보한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채널배정권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이 재허가권을 대통령이 임명한 독임제 미창부장관이 갖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채널을 배정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관의 직간접적인 지시로 정권에 우호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지방파방송(KBS, MBC, SBS 등)과 근접한 번호를 부여하고, 반면에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은 인기 없는 뒷자리 번호의 채널을 배정하거나, 아예 갱신을 거부해 채널을 못 받게 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99%까지 진척된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 나머지 1%의 합의를 위해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수석은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와 창조는 방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ICT 융합발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SO(종합유선방송)을 현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되, 미창부가 ICT산업 활성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 제안을 11일 수석부대표 간 회담에서 새누리당에 제시해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정파적 이해를 떠나 ICT산업 총제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전날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한 여야 원내수석 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 극적 타결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청와대의 원안고수 입장이 강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