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 확대 등으로 더욱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농지매매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12일 농업인 및 농업법인 경영회생 지원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매매 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나 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농민 등에게 그대로 일정기간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후 경제사정이 나아진 농민 등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 사업에도 현행 세법에 따라 농지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어, 그동안 농지매입 사업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조세전문가 등의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 사업은 형식적인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농민 등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다"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매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양도세 면제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 받은 농업인 등이 임차기간 안에 농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미 면제받았던 양도세 등 세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