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로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제처는 이날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활용이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존재해왔다.
이에 정부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을 명확하게 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또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종이문서 출력과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