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 이주형)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전·현직 세무공무원은 중부국세청 소속 한 모 서기관(54세)과 중부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 근무 중인 변 모 조사관(48세, 6급), 현재 퇴직한 상태인 최 모씨(전 6급) 등이다.
이들은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 함께 근무하던 2008년 말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폐기물업체 D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한 뒤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모 서기관 등이 실제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