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초등학생의 급식 후원금을 횡령한 주민센터 공무원과 근무 시간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공무원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2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 결과에는 이외에도 영구 구축물을 세울 수 없는 방파제 위에 요트클럽하우스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한 사례 등 인허가 분야와 인사, 횡령, 계약 분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동두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 담당자로 일하면서 지역주민 40여명이 매달 후원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의 급식비 후원금을 17차례에 걸쳐 234만원 횡령한 것이 드러나 징계요구됐다.
경기도 군포시장의 비서인 B씨는 관내 출장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뒤 2년간 1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납품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것이 발각돼 정직이 요구됐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회계담당자들은 영수증을 중복사용해 780여차례에 걸쳐 1295만원을 횡령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고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경북 상주시의 공무원은 지적공사직원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땅의 지가가 오르도록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 61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에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개발사업 관련 특혜성 인허가와 부당 특채, 계약업체 부당 선정 등 10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으며, 55명을 징계 요구하고 1억 6500만원을 변상토록 판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