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제기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간 주식교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및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장 주가에 따른 주식 교환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이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하나금융이 취득한 외환은행 발행주식 중 1758만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하나금융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