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로 지명돼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 사례와 같이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국무총리 등 행정부 고위직으로 임명됨으로서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사진)은 13일 사법부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고위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를 입법·행정·사법의 3권으로 나누어 이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통치구조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서는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로 간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공정성 및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에 한해서는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국무총리 및 청문회 대상 고위직 공무원으로는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강창일, 김동철, 김영록, 배기운, 백재현, 양승조, 이목희, 전병헌, 조정식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