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금융실명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현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한다"며 "기존의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현행법을 고치는 것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선 각종 탈세를 유발,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명계좌' 문제가 현행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으로 발생된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과세당국도 최근 이런 점을 감안해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유한 금융정보 공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법안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적발을 통한 세무조사 확대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직·간접적으로 FIU법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를 통해 세수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연간 27조 추가세원 확보 방안의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재원확보 위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해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