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관련 당내 갈등 점화…"선진화법 개정 당론 채택해야"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4일 당내에서도 이견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이 안 되면 표결을 통한 결정이 원칙"이라며 "표결 시 다수결의 기준은 과반수인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이상'은 절대다수 요건으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조직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과 위헌 소송제기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선진화법을 황우여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
때문에 이 같은 위헌 소송제기와 법 개정 주장에 당내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적 부분으로 안건조정위 제도와 신속처리 제도를 지적하며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는 헌법상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다수당과 소수당도 국민이 정해주는 것인 만큼 국회의 모든 위원회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이를 허용하면 소수의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