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4일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간 합의도출에 실패,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가 2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는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14일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청와대는 장관(급) 2명, 차관(급) 3명 등 5명에 대한 추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문기 KAIST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민주통합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임무적합성,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당초 이날 검찰총장을 비롯한 10개 안팎의 외청장 인선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포함되고, 청장급 인사 발표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선은 빠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청장 인선이 지금 진행중이므로 마무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14일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틀째 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못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현 후보자에게 경제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의 결정적인 흠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드러난 각종 의혹에 비추어 볼때 자질이 부족하다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포함시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부적격하다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정부조직법 거부와 마찬가지로 국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현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경제부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서 채택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현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명숙 前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14일 대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의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저의 진실에 대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그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며,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다시 한 번 검찰의 무도함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 듯 진실은 항상 승리하며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는 한 국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 靑, 미래부장관 최문기·공정위장 한만수 내정
14일 청와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KAIST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을 내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 현 처장을 유임시켰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대로,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 초쯤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의 인선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청장 인선이 지금 진행중이므로 마무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문기 KAIST 교수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박용진 원내대변인은 "학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경력 이외에 별다른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없는 최문기 교수가 과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의 경우엔 다른 곳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하필이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임무적합성,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