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外 의제협상도 난관…'교착정국' 분수령
여야는 1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실무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협상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던 SO 업무를 미래부가 맡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기구를 마련하자는 새누리당 안으로 협상 범위가 좁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4인 회동에서는 남은 숙제인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한 여야 간 절충이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50일 가까이 됐지만, 여야 간 대치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더 이상 물러날 여지가 없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번 주말을 협상의 '데드라인'(마감시한)으로 설정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방송 공정성 담보방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반면에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법과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협상에서 '4대강 사업 예산낭비'·'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언론청문회 실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의제 협상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SO뿐만 아니라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 정책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강조하면서 협상 쟁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으로서는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라는 협상 지침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의 다른 정치현안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난관에 봉착, 협상이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돼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오늘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우 수석부대표도 "아직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