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창업·육성 위한 여신신거래질서확립
국민 참여 유도위해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검토
지하경제 불법 금전거래 차단 위해 감리 집중 실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의 첫 일갈은 새정부와의 정책공조였다.
18일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본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창조금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부담 완화,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등 새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금융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일을 1순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또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최 원장은 "금융회사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담보대출 위주의 낙후된 여신거래 관행을 뜯어 고치고, 사업성 및 신용평가에 기반한 선진적인 여신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한 금융의 구축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다"며 "내실위주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건전성감독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향점도 밝혔다.
최 원장은 "공급자 위주의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이 항상 우선시되고 철저히 보호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장애인·탈북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금융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올 때 우산 뺏기식' 행태를 근절해 '기업을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여신운용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다졌다.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등한시한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기본 입장도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충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는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기록 하는 등 향후 금융감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우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시장원칙을 존중하되 법과 원칙은 철저하게 고수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최근 잠재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호금융, 서민금융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 등과 금융감독 여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 감독·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며 지적된 바 있는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지배구조와 경영행태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련해서는 경영진·대주주의 전횡을 철저히 막음으로써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지하경제의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분식회계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최 원장의 다짐이다.
더불어 최 원장은 열린 금융감독 구현과 내부 혁신 등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원장은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 위주의 낡은 금융감독의 틀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감독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부 혁신은 핵심업무인 검사·회계감리·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