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5대 중점단속품목' 선정
관세청이 명품백과 유모차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5대 품목을 선정,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선정한 5대 중점 단속품목은 안전 문제는 물론 국내생산업체들을 위협하는 건축자재와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의 자동차 부품이다.
여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명품지갑과 명품가방 액세서리, 신발 등의 명품잡화와 유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젖병, 완구, 기저귀, 유모차 등의 유아용품도 단속 품목에 포함됐다.
국내산으로 자주 둔갑돼 판매되는 중국산 명태, 쌀, 육류, 소금, 미역, 낙지, 김치 등의 식품도 단속 품목이다.
실제 관세청이 원산지 위반 사실을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베트남과 브라질에서 생산된 후춧가루나 중국에서 생산된 차(茶)를 미국에서 단순가공했다는 이유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기해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중국에서 생산된 유모차를 수입·판매하면서 제품에는 원산지와 관련없는 'Italian Design'으로 크게 표시하고, 실제 원산지는 유모차의 바깥 천을 들어야만 보이도록 매우 작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내부 지퍼 속주머니 안쪽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에는 681건(적발금액 9668억원), 2011년에는 754건(5004억원)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5대 단속 품목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의 내년도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농관원 등 원산지표시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편으로 세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및 생산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전략도 병행해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겠다"고 말했다.
